아청물 소지죄 시청은 개정 아청법 위반, 신상공개 고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아청물 소지죄 시청은 개정 아청법 위반, 신상공개 고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최근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n번방사건 이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의 개정안이 2020. 6. 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바뀐 법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경찰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자주 질문을 받고 있으며 현재 문제의 심각함을 체감하고 있습니다.아청물 소지죄, 아청물 시청과 관련하여 이번 개정 아청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억제하기 상당히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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