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및 사이버 모욕 처벌 형량 등 인터넷의 발달로 손쉽게 쇼핑, 게임, 커뮤니티 활동 등 생활 전반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댓글로 달거나,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제3자에게는 명예훼손으로 비쳐 글 삭제를 요구받거나 고소를 하는 등의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가 바로 공연성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글을 비공개 글 또는 1:1대화, 쪽지 등이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은 충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및 가해자가 특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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