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뜻과 기준, 감형 사례로 보는 처벌 수위는?

심신미약 뜻과 기준, 감형 사례로 보는 처벌 수위는? 형사사건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심신상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러한 정신적 장애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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