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유기 직권남용 차이 및 처벌

공무원 직무유기 직권남용 차이 및 처벌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자기의 직위를 이용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는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때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 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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