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위반(사설환전, 환치기송금 등) 처벌 기준 및 사례 유형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설환전, 환치기송금 등) 처벌 기준 및 사례 유형외국으로 외화송금을 하려면 원칙상 은행이나 환전업체를 통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 후 송금수수료를 내고 외화송금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큰 액수의 돈을 송금하다 보면 환전이나 송금에 들어가는 세금이나 수수료가 부담이 되어 불법적인 사설환전, 환치기송금 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환치기송금이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화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을 송금하려는 사람은 환치기 업자가 개설해 둔 국내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환치기 업자는 그 돈을 해외로 송금하는 대신, 해외 현지에 개설해 둔 제3의 계좌나 지인을 통해 돈을 요청계좌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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