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업무방해죄 성립 및 처벌 수위

형사 전문 변호사 업무방해죄 성립 및 처벌 수위 최근, 젊은 청년이 배달시킨 음식을 환불 안 해준다는 이유로 음식점에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 식당이 다른 주문전화를 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업무방해죄는 행패를 부리거나 집기를 던지는 등의 만행을 부려야지만 성립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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