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처벌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처벌은 요즘 다시 수도권 지역은 코로나 4단계로 격상되어 '코 시국'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시국의 줄임말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국이 시국인 만큼 외출을 자제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사안을 준수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증폭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어 위 법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감염병의 종류가 나와있는데, 코로나는 없는데요, 자세히 보면 2호 단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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