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의 법적효력 증거 능력과 처벌, 불법 금지법?(성관계 녹음 처벌법 개정안)

통화 녹음의 법적효력 증거 능력과 처벌, 불법 금지법?(성관계 녹음 처벌법 개정안)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성관계 시 상대의 동의 없이 음성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온라인상에 찬반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동의 없는 녹음의 법적효력이나 위법 여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드리겠습니다.일단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모두 불법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은 대화 상대방인 경우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질문이 제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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