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 몰래카메라 도찰, 성폭법 성폭력 특별법 처벌형량 및 공소시효

도촬죄 몰래카메라 도찰, 성폭법 성폭력 특별법 처벌형량 및 공소시효어제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학원장이 검거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자주 등장하는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몰래카메라촬영죄, 도촬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몰래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통신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몰카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이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범죄가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래카메라 도찰, 도촬죄)입니다. 1.몰래카메라 도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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