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학생 훈육으로도 처벌 가능?

아동복지법 위반 학생 훈육으로도 처벌 가능? 최근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온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낸 사건인데요,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처분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으나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을 살펴보면 신체적인 학대 행위를 비롯하여 정서적이나 성적 발달 등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일체의 행위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방임·유기하는 행위도 적용이 되는 만큼 학대를 가하였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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