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소년보호처분 사건 형사처벌 종류 및 촉법소년 나이

강남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소년보호처분 사건 형사처벌 종류 및 촉법소년 나이최근 범죄의 연령이 하향화되어 감에 따라 촉법소년이라고 불리는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하자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강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소년 범죄 관련 사건도 많은데요, 이러한 소년 범죄에 대해 법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소년법 제1조)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되는 대상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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