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B(물뽕) 데이트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수강간죄?

GHB(물뽕) 데이트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수강간죄?심신미약,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준강간죄라고 법령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항거 불능의 상태의 대표적인 예시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는 것인데, 만약 술이 아닌 마약을 먹인 이후에 강간을 하였다면 일반적인 강간죄일까요? 아니면 준강간죄에 해당할까요? 결론은 강간죄도 아니고 준강간죄도 아닌 특수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마약을 먹이고 강간을 한 예로서 몇 해 전 버닝썬이라는 클럽에 갔다가 클럽 내에서 상대방이 건넨 음료수 또는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고 성폭행을 당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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