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뜻 및 경찰 불송치 처분제도 불복 이의

불송치결정 뜻 및 경찰 불송치 처분제도 불복 이의2021년 신축년부터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 범위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변경되었는데 불송치결정이라는 처분제도가 생겼는데, 경찰출신 변호사로서 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불송치결정 뜻이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우선 검경수사권 조정 주요 내용 중 검찰 수사권에 제한이 생겼는데요, 6대 강력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범죄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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