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죄, 배임수재죄 성립 조건, 구성요건, 처벌 형량 및 공소시효

업무상 배임 죄, 배임수재죄 성립 조건, 구성요건, 처벌 형량 및 공소시효 회사 내에서 직원이 규정에 반하는 행위 또는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거나 타인의 위임으로 특정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 처리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우리 형법은 이러한 행위를 ‘배임 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자행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유발한 경우에 배임 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임 죄를 범한 경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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