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 명단 벌금 및 해제 신청 절차

지명수배자 명단 벌금 및 해제 신청 절차 지명수배란 수사 중인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립니다. 피의자를 발견하게 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을 말합니다. 소재불명의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지명수배나 지명통보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편,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피의자 혹은 형 집행 대상자에 대하여 발령되는 것으로서 모두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석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다만, 지명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발령하는 것이고, 지명통보는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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