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타관이송 처분 이유 뜻 및 검사 타관이송과 차이

경찰서 타관이송 처분 이유 뜻 및 검사 타관이송과 차이 자신이 형사사건의 피의자이거나 고소인인 경우 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타관이송이라는 문구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타관이송은 피의자의 소재지나 증거와의 관계 등의 사유를 참작하여 관할 수사기관을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2021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타관이송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이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른 일시적인 안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 애초에 검찰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거나 검찰에서 인지를 하여 경찰로 수사지휘한 사건들의 경우 더 이상 검찰이 사건을 가지고 있을 관할권이 없게 되어서, 이를 경찰이 직접이 가지고 수사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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