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및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지하철 및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나 밀집되는 공간에서는 신체 접촉 및 촬영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내에서 많이 발생하며 사람들이 붐비는 출, 퇴근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고 밀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추행 죄에 비해 다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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