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무단 열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될까?!

CCTV 무단 열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될까?! 최근 들어, 개인 정보보호가 강화되어 아무런 생각 없이 한 행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떻게 위반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의 녹화 영상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가 긁혔다고 해서 아파트 주차장 CCTV를 개인적으로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를 살펴보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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