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4시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진우 대표변호사와 이한진 고문 관세사가 ｢2023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가격할인(Discount)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 WTO 관세평가 협정 및 외국 입법례 비교를 중심으로’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 무역전문가인 변호사와 관세사의 협업으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가격할인은 무역과 국제거래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격할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에 관해서 이를 처리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가격할인에 대한 관세평가 방법을 상세히 분석하고,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한진 고문 관세사가 조세금융신문에 투고한 내용으로 두 무역전문가의 연구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사례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관점의 할인 (링크)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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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이진우 대표변호사 & 이한진 고문 관세사 ｢2023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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