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시행 구글 네이버 카카오 포함

넷플릭스법 시행 네이버 카카오 포함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2021년 의무 대상사업자 6곳을 지정했습니다. 넷플릭스법의 대상사업자 지정 기준은 작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도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총 트래픽의 1%이상인 사업자입니다.

넷플릭스법을 정하게 된 것은 구글과 넷플릭스 등이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무임승차 논란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해외사업자 또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 한 것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법 의무대상자 8천만명의 이용자 수를 두고 전체 트래픽 양의 25.9% 차지한 구글, 174만명이지만 4.8%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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