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이번엔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해요. 상생임대인제도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등장한 내용입니다. 기존 계약이 종료된 뒤 신규 임대차 계약이나 갱신하여 계약을 체결할때 임대료를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올리는 경우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곧 있으면 임대차법 시행 2주년이 되면서 계약갱신기간이 끝남에 따라 긴급하게 나온 정책인데요,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례 특례 조건 중 실거주 2년 거주 조건중 1년을 인정하는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도 많습니다. 사진에서 나와 있듯이 조건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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