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의 지속가능성 필요

우리는 일상적인 대금 결제시 신용카드, 선불/체크카드를 이용하고 카드가 없으면 현금으로, 현금도 없으면 계좌이체합니다. 어떤 결제수단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법적 규제, 상거래 관행, 결제 인프라, 결제 혜택, 개인 선호도와 같은 요소에 달려있습니다. Designed by Freepix 최근 언론 보도에 나타난 현금결제에 관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2022. 9 발의)을 살펴보면 전자결제시대에 보호가 필요한 현금의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수표 이외에는 결제수단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상점 및 음식점 등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법정통화인 현금을 결제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소비자의 기본 권리로 부여하고 특정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사업자가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확산 초기에 사업자들이 매출 소득 노출,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