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의 중요성(이중해석)

잡다한 정보 말의 중요성(이중해석) 소프트 Info 2020. 11. 28. 15:1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법에서의 이중해석 철도안전법 제38조의5(철도차량의 이력관리)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철도차량의 이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력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하는 행위 철도안전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의2. 제38조의5제3항(철도차량의 이력관리)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력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1번째 해석 이력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난 고의, 과실로 입력한 적이 없다) = 이력사항을 실수 없이 사실대로 입력한자 -> 각 목 어디 하나에 해당하는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법에 걸리지 않으려면 고의로 거짓말을 써 넣어야된다. 2번째 해석 이력사항을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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