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준 재밌었던 법에대한 상식

내 기준 재밌었던 법에대한 상식 법. 이름만큼이나 멀게 느껴지는 단어 허나 요즘 법에대한 글을 읽다보니 나름 흥미를 느낀 부분이 있어 오늘 여기에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려보고자 한다. 1. 강간과 유사강간 강간이면 강간이지 유사강간은 무슨 개소린가 싶었다. 찾아보니 유사강간은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기를 제외한 피해자의 나머지 구강이나 항문등에 신체의 성기를 넣는 경우에 성립된다. 2.증거를 제출하기위해 녹음본을 낼 경우 상대방의 음성을 몰래 딴 녹음의 경우 불법이지만 내 음성이 포함된 기록일경우는 증거로 채택 가능하다. 3. 법 제일 위에 있는 헌법 헌법이라고 하면 엄청 방대할 것 같으나 사실 헌법 조문은 전부 합쳐도 A4용지 10장 분량이다. 4.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모욕죄: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죄 ( 욕설 같은 거) 명예훼손죄: 공공연히 사실, 허위의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 특히 음식점이나 매장 후기로 악평을 남긴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