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상시과 오해~


산업재해!! 상시과 오해~

산재처리 우리가 몰랐던 오해와 진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 준다 ?회사는 조력해 줄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법 116조 -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조력하지 않는다고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책임입니다. 회사가 해준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재해경위에 있어서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으니깐요~ 산재, 회사가 인정해주어야 가능하다?회사가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산재는 국가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지 여부를 1차로 결정합니다. 공단에서 불승인할 시에는 소송을 통해서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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