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구형!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구형!

안녕하세요! 제대로입니다. 24년 2월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바로,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의 재판 선고결과인데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인 62세 남모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과 범죄수익 115억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남모씨와 함께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의 공범 9명에게도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징역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 전세사기가 최근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고있는데, 그럼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1)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합니다. * 빌라의 경우 주변 매매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인터넷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네이버, 직방, 다방과 같은 시세정보업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2)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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