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진단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국가장애인과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이신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객님들의 후유장해 상담을 진행하면서 종종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보통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장애인과 보험에서의 후유장해를 헷갈려 하셔서 위와 같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애인 / 근재보험(배상책임 등), 개인보험에서의 후유장해 '장애'와 '장해'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국가장애인'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국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해당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하여 주며,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줍니다.

반면, 근재보험, 배상책임에서 평가하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후유장해평가는 해당 사고로 가동연한(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65세)까지 노동능력을 몇 %상실했는지를 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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