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_경남안실련 강의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들어 부쩍 많이 들어본 법률 제목이지요. 중대재해처벌법 그렇게 무섭고 어려운 법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에게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입법화한 법률입니다. 오늘 오전에 경남안실련 강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강의를 뜨겁게 하였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을 간단하게 포스팅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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