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액_최고 30억원

안녕하세요. 매년 국세청에서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명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도별, 지역별, 업종별로 분류하여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상습적 고액체납자를 공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제재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개인 최고액 1,537억원'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체납자의 은닉재산신고자가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최고 30억원 한도)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체납자가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신고하여 재산 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어야 합니다. 2. 지급률 징수금액 지 급 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액 ×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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