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언제쯤 시행될까?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22년 7월 쯤 감사원은 사적연금소득의 규모가 증가하는데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넣지 않아 다른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고 하지요. 사적연금소득 개별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 및 지급하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달리 운영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 성격인 개인연금, 퇴직연금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적연금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9월 쯤 건강보험 당국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22년 하반기 건보료 부과기준과 피부양자 인정소득 기준을 개편하면서 공적연금에 대해서만 손을 보고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구체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22.12.23. 보건복지부에서는 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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