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진수 변호사님, ‘사이버렉카 처벌’ 관한 주제로 일요시사TV 인터뷰 진행


* 서진수 변호사님, ‘사이버렉카 처벌’ 관한 주제로 일요시사TV 인터뷰 진행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 변호사님이 일요시사TV에서 ‘사이버렉카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최근 배구선수 고(故) 김인혁씨와 인터넷 방송인 고(故) 조장미씨(BJ잼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로 사이버 렉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렉카는 ‘특정 이슈에 대해 빠르게 상황 설명을 덧붙여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를 일컫는 말로 주로 추측성 기사를 짜깁기한 영상과 자극적인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일요시사TV에서 서진수 변호사님은 사이버 렉카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설명하셨고, 특히 국내 플랫폼과 달리 해외 플랫폼의 경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네이버 같은 플랫폼은 수사기관 요청이 들어오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파악해 수사기관에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협조를 해주기 때문에, 피고소인 특정을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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