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제주 렌터카 사고, 음주운전이였다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제주도에서 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게스트하우스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 알고보니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실제로 교통사고 중 상당수의 원인이 바로 술을 마신 뒤에 하는 음주운전인데요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적발 된 것 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쓰러지기 전까지 과음한 것과 살짝 마신 것의 처벌이 같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 기준 및 처벌 수위 측정시 0.03%~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2%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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