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제정 '임박'… '발행·공시' 2단계 입법 시점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뉴스 1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법 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주요 법문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고, 오는 4월 중 공청회를 진행한 뒤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정무위 소위에서 상당부분 '합의' 도출… 4월 처리 유력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회의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 18건을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최초 법안 발의 22개월 만에 이뤄진 첫 법안 심사다. 1소위는 제정안 명칭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했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감독·검사 권한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내용에서 합의를 이뤘다.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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