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없음 내년부터 시행 예상세액 계산기 (민주당 청원) +국내주식 세금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정부가 2년 미루겠다고 했었는데 현 시점에 투자자도 증권사도 정확한 시행 시점을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안 통과가 안되어 유예받지 못하면 5,000만원 넘는 투자 소득은 내년부터 세금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유예가 없음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넘는 주식 투자소득이 대상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미루겠다는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나 투명하게? 만들어버리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5,000만원 초과 이익자가 0.8%에 불과해 예정대로 도입되도 된다는 주장인데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은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들어 역차별이라 주장하며 도입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스피 2,200선까지 내려오는 현 시점에 상황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 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도입 시기까지 두 달을 앞둔 시점에 세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증권사와 투자자들이 겪어야 할 혼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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