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남 모녀 확진자 구상권 1억이상 손해배상 청구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14일)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구상권 청구 조치와 같은 실효성 담보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도는 2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아울러 도는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도 검토 중인데요. 도는 먼저 이날 영상회의에서 제주여행을 하고난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씨(19·여)의 사례를 들며 도민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4박5일(20~24일) 제주 체류기간 발열 증상이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모친을 비롯해 지인 4명과 함께 ..

원문링크 : 제주도 강남 모녀 확진자 구상권 1억이상 손해배상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