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운영자는 정량 미달 방지의무 있다" - 형사처벌은 면제, 행정제재는 정당


"주유소 운영자는 정량 미달 방지의무 있다" - 형사처벌은 면제, 행정제재는 정당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주유소 운영자가 계량검정을 받은 주유기를 설치했더라도 정량에 못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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