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릴땐 언제고 재산을 달라니"…'구하라법' 사망보험금은?

#김혜진씨(가명)는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딸을 키웠다. 전 남편은 양육비는커녕 그 어떤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고 딸이 성장하는 동안 딸을 만나러 오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김씨의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30년간 딸을 부양하지 않고 심지어 딸의 빈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전 남편이 나타나 딸의 보험금 중 일부인 2억3000만원을 타갔다. 김씨의 딸은 생전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어 직계가족인 아버지에게도 상속권이 있던 것이다.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김씨는 억울한 마음에 전 남편의 상속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어 헌법소원심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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