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유가보조금 ‘카드깡’에 “형사 처벌하라” 이례적 지시

국무회의서 정부차원 법제처 활용 주문도문재인 대통령이 9일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빼돌리는 부정 수급과 관련해 “형사 처벌 조치도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솜방망이 처벌 탓에 부정 수급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유가보조금으로 한해 1조5,000억원 가량을 쓰고 있다.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한 제재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관련 형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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