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상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누수공사 비용 보장 명시 논의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8일 회의를 열고 일상배상책임보험 약관의 손해방지비용 지급 기준을 명확히할 예정이다.손해방지비용은 상법 제680조와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 외에 손해를 방지하고 경감하기 위해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을 말한다.분조위가 누수 공사 관련 보상을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포함하려는 데에는 최근 보험사들이 법원 판례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분조위는 지난 2013년 계약자의 누수 방지를 위한 방수공사 진행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하고 해당 손보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손보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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