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가짜 경유는 '탈세 경유'다


[다산칼럼] 가짜 경유는 '탈세 경유'다

진짜와 어떻게 다른지, 규정하기 쉽지 않은 가짜 경유탈세 방지를 위한 단속을, 소비자를 위한 것처럼 포장맹목적으로 단속하기보다, 과도한 유류세 개편이 정도‘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하던 업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심지어 1000억원대 가짜 경유를 판매한 업자도 있었다. 요즘은 등유를 섞어서 만든 가짜 경유로 소비자를 찾아가는 게릴라식 영업을 하는 모양이다. 공사장 중장비, 운전학원 차량, 학원버스가 단골이라고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게릴라식 영업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멀쩡한 주유소에서 소비자 몰래 가짜 경유를 파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는 속절없이 속을 수밖에 없다.가짜 석유 단속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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