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유류세 인하 계속 필요하다

한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 높아져 세수 줄고 재정 부담 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 유지해 소비자·산업 부담 완화 필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0%였다. 작년 중반 6%를 넘던 상승률에 비해 낮아졌지만,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가 2.0%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2.5배에 달한다. 더구나 국민이 직접 느끼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더욱 높아 12월 기준 5.7%였는데, 외식 물가를 포함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인플레이션은 이보다 심각하다. 그런데 특히 전기료 인상을 앞두고 있어 인상 폭을 최소화해도 전반적인 물가 압력은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 한국전력에 대규모 적자와 손실이 나며 작년 한전채(韓電債)가 금융시장에 쏟아지면서 시중에 자금 경색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런 여건에서 전기료 동결을 계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기료를 인상하면 다소 완화되는 듯한 물가상승 압력을 높일 우려가 있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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