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시아산 석유매입가 상한 조치로 일석이조 노려

미국 등 최선진국 G7은 27일 독일 정상회의 이틀 째 회동서 러시아산 석유 수출가에 대한 상한제 부과의 제재안을 합의할 전망이다. 러시아산 석유를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되 최고가를 정해 이 선을 넘은 돈을 주고 사면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제재를 당하는 측은 러시아가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 수입국이 된다. 이 점이 이번 제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화석연료인 석유 및 천연가스가 풍부해 이 에너지 수출에서 나오는 수입이 연방 재정의 45%를 담당해왔다. 석유만 해도 1년에 최소 1800억 달러(220조원)의 돈을 국고에 몰아주었다. 에너지 수입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비 재원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해 서방은 2월24일 침공 즉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금지 제재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부분 나토 동맹국이기도 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커 지금까지 내려진 EU의 6차례 대 러시아 제재에서 에너지 분야는 석탄과 석유에 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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