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세금 인상, 미세먼지 잡는다?

-점진적 전환이 국민 부담 줄여 극단적으로 자동차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일방적으로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5부제 또는 10부제를 짝수와 홀수로 나눠 2부제로 운행만 해도 연간 주행거리의 절반이 감축돼 미세먼지 또한 크게 줄어들기 마련이다. 배출가스와 일자리, 세금 상관성 높아 그럼에도 섣불리 운행 억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파급효과가 국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정부 또한 세입 감소가 뒤따를 수 있어서다. 기본적으로 운행을 억제하면 이용 거리가 줄어 자동차를 새로 바꾸는 대차 기간이 늘어난다. 단적으로 연간 1만5,000 달리는 자가용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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