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카드수수료 소송, 2차전 돌입

석유유통협회ㆍ주유소협회, 항소심 1차 변론 앞서 성명서 발표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0.8%…유류세 1.5% 적용 인정 못해1심 재판부 카드사 적격비용 판단 회피로 패소항소심 재판부에 ‘유류세 부분 적격비용’ 현명한 판단 촉구기름값의 절반 이상인 유류세에 대한 주유소 카드수수료 소송이 2차전에 돌입한다.석유유통업계는 지난 2018년 기름값의 절반이 넘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해 왔다.당시 1심 재판부가 주요 쟁점사항인 카드사 적격비용 등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채 카드사의 손을 들어 패소한데 대해 석유유통업계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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