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 일반판매소간 경유 거래,오락실 ‘똑딱이’제공 ‘위법’

울산시 행정심판위 ‘주의’ 당부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10월 27일)를 개최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건, 정보공개 청구 5건, 장애정도 결정 4건, 게임산업법 위반 2건, 농지법위반 등 일반 사건 11건 등 총 27건에 대해 심리·의결했다고 밝혔다.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 안건 중 아래와 같이 주의가 요구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유소–일반판매소 간 경유 거래 과징금 1,500만 원 부과 청구인은 구 동 소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건설현장 덤프 차량에 경유를 공급해 주고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반판매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한국석유관리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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