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캐디도, 학습지 교사도 '출산 급여' 챙길 수 있다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비정규직에 이어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앱)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일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을 사회안전망에 대거 끌어들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설명으로 풀었다.①특고도 보수 걱정 없이 출산특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ㆍ비정규직 근로자처럼 사업주에 게 요구하는 휴가권이 별도로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와 노무계약을 맺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사업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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