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위기 해법은 손실보상법 아닌 전국민고용보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인터뷰“소득 급감 자영업자 구제 제도는 고용보험이 근본 해결책”“손실보상법의 논란인 형평성·재원 모두 해결할 수 있어”“2025년 목표인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2년 앞당겨야”“노래방이나 헬스장같이 정부가 강제로 영업을 제한한 업종은 손실을 보상해줄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간접적 피해까지 추정해 손실을 보상하는 건 과한 대처입니다.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는 고용보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 계획을 2년은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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