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조두순도 복지급여를 받는 이유

조두순 기초생활보장법 따라 주거급여 등 수령시민들 반발, "급여 압류" 등 주장복지관련 법들, 보편적 생계보장 정책 따라 전과자 예외 규정 없어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이번 주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얻어 월 120만원 정도의 복지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크게 논란이 일었습니다.범죄에 대한 처벌조차 충분히 치르지 않았다는 비난이 있는 인물이 나라에서 주는 복지급여까지 받는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반발한 것입니다.조씨가 거주중인 경기도 안산시는 최근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조씨 부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따라 조씨 부부는 기초연금 30만원, 생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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