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5만원 깎인다…공정? 불공정?


국민연금 60만원 받으면 기초연금 5만원 깎인다…공정? 불공정?

# 올해 말 만 65세가 되는 A씨는 기초연금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자신이 받는 월 70만원의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7만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20년 가량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냈다는 이유로 남들 다 받는 기초연금을 덜 준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적게 준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내겠냐고 A씨는 항변한다.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최대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이 제도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은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준다는 것이다. 대체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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