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연금개혁] 바닥난 공무원·군인연금…사학연금까지 뜯어 고쳐야

국민연금과 통합 필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십 년 전 적립금이 모두 소진돼 적자가 된 공무원·군인연금의 경우 정부가 매년 수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기금을 보전해주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는 각각 1조7638억 원, 1조5779억 원에 달한다. 해당 적자분에 대해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줬다. 적자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30년 6조8000억 원, 2040년 12조2000억 원으로, 군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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